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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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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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orea.kr2019-10-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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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54공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ᆞ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규민의원 등 11인2021-01-13

2022602임기만료폐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중견기업의 기준을 강화하여 창업 이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쌓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9-23

2002044임기만료폐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유사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 공표된 적합 업종·품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권고기간을 두어 사업 확장·진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을 축소·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생존율이 매우 높아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가맹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6-12

2011591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임 - Market : SSM)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는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사업조정 권고ᆞ명령의 범위에 판매ᆞ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권고ᆞ명령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음 - 현행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체인점포)의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고 함 - 유통분야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 권고ᆞ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을 종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놓인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시킴 - 정부는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ᆞ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함

홍의락의원 등 11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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