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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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10%252F08%252FPYH2026100819840001300_P4.jpg&w=3840&q=75)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
노동계에서는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가 정부 정책 들러리가 되거나, 노동개악 수단이 될... -- 올해 입법 예정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에 더해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도입이 가능할지....
게임이 된 일터, 상사가 된 알고리즘
우리나라 에서도 일부 정책 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정보... 또한 노동 영역의 알고리즘 규율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의 소관...
‘AI 3대 강국’ 속도전…4.7조 신규사업부터 20조 투자까지 ‘송곳 검증...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한두... 8대 정책 의 고용 효과와 어느 과에서 어느 팀이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2011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될 경우 약 97만개에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ᆞ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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