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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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입건 다음 날 회사는 무엇을 했나 대책위에 따르면 회사는 20일 ‘작업중지 관련 근로자 의 견 서명부’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미달”이라고 했다. 평택의 만도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는 회사의 “기습적 작업중지...
![[정책 인사이트] ‘주 52시간 완화’, ‘유연근무 확대’ 추진하는 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A4GCN3DGE3DAYZRMJSWIN3EG4.jpg%253Fauth%253D8fd0bfa696e1f35d7ae7893158ee91a96a0b9d4c494742c6aa2c1b8f4a05810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정책 인사이트] ‘주 52시간 완화’, ‘유연근무 확대’ 추진하는 산업...
우리나라 탄력 근로 시간제가 최장 6개월 단위인 것과 비교하면, 주기가 짧은 것이다. 주기가 짧으면 기업이 갑작스러운 생산 물량 변동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의 피로도도 주기가 길...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해야…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고액임금 근로자 (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 (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산정임금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임 -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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