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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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72_147419_1241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
기간을 넘긴 체류자는 출입국관리의 대상이고, 취업허가를 위반한 고용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 연구에서는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노동을 제공한 외국인에게 「 근로기준법 」상...
이창용의 파격 제안 "재량으론 해결 안 된다…연 8200 받는 사무직, 주 ...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 근로 시간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실질적... 그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상용 근로자 ...
이창용이 던진 근로 시간 구조개혁 화두…'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 근로 시간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실질적...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상용 근로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산정임금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임 -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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