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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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2-04-23중립

[권오형의 세무상식] 사업 성공하려면 영세율·면세제도 알아야 (下)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면세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공급은 과세... 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면세류)는 △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 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joseilbo.com2017-10-30중립

"농· 어민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정조합원'에 한정해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사진) 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농민 · 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intn.co.kr2016-10-27중립

농 어민 조합원 조세 감면혜택 대상, 정회원으로 축소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농민 ㆍ 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하고 있음 - 비과세 배당금 비중 역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9.7%, 87.1%에 달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69.3%, 60.9%, 60.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11-10

200291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가 2014년 8,943억원에 달하고 있음 - 조세감면의 혜택을 정조합원과 정회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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