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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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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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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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되어 공급받은 이주택지를 전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이를 최초로 공급받는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에는 이주대책용 토지의 전매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전매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례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주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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