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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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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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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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 를"
고층 아파트 단지. ⓒ 권우성 최근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지로 회자하는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 가 아닌 공원을 지어도 똑같이 치러야 할 비용이다. 셋째, 법 개정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토지등의 보상 및 주택공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ᆞ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의 요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ᆞ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불안정해진 현재 소유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공급행위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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