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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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큼 -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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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에도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하여 ‘공사’ 등의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토록 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국가가 인증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일반 소비자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이에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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