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9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931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의원 등 10인2017-10-26
200368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2인2016-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