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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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불법 스팸 위반 정도 따라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 10월 공포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 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할...
불법스팸 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이 대통령 "쿠팡 정보 유출 사고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약... 또한 지난해 3월 공포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령 등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그 관보는 종이관보가 기본임 - 종이관보는 인쇄에 일정 시간을 요하여 이를 통한 법령 등의 공포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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