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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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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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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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19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휴게소 내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여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7-02

2208948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 설치 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설치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며, 국가의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3-14

2126330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중수도 설치ᆞ운영의 기준을 하향하고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1-22

유사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7-12-05

2008745임기만료폐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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