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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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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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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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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