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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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17023614_31828.png&w=3840&q=75)
[Who Is ?]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통과된 법안 을 보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대... 공공기관 경영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한국동서발전은 2024년 상임 기관 장 기본 급으로 1억5278만5천 원을...
국회, 대구-광주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 ' 등 115건 제•개...
발의) ▲민방위 기본 법 일부개정 법률 안(23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23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3일, 황운하 의원 등 13인...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 안...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통과로 그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의 주요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원자력 안전정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특히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ᆞ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의 공정성ᆞ전문성ᆞ신속성 제고, 신분보장 및 벌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 신분보장 및 벌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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