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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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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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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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정신적 장애인은 자기 변호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전달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법당국의 심문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의자심문과정에 보호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보호자가 정신적 장애인이 인정한 피의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사후적으로 정정하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이 법 제241조를 개정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심문에 있어서는 먼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 연령,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만으로 충분히 그 확인이 가능함에도 본적을 폐지하고 도입된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판단됨 -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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