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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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감②] 한수원 도덕적 해이·편의점 가맹점주 피해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31081_39740_915_v150.jpg&w=3840&q=75)
[오늘의 국감②] 한수원 도덕적 해이·편의점 가맹점주 피해 등
이어, 남인순 의원은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하여 심의가... 확인하고 ' 협찬 고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연계 편성 결과에서 KBS1, KBS2, EBS는 단 한 건의...
![기사형 광고, [종합적 규제] 필요하다 (ft. FTC 모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lownews.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05%252Fnoun-reading-990513.png&w=3840&q=75)
기사형 광고, [종합적 규제] 필요하다 (ft. FTC 모델)
이때 광고 표시에 적용되는 세부 적인 기준 은 명확성(clarity)과 선명성(prominence)이다. ‘명확성’의 기준 에... 방송법 에는 ‘(방송에 대한) 협찬 사실을 고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다른 규제가 없어서, 일부 재심사...
방통위, 내년 구글·애플 앱마켓 단속 위한 하위법령 추진
사실 고지 기준 시간을 단축한다. 앱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마켓 이용약관에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과 이용자의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대가로 특정 기업에게 현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등 협찬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협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법률에 상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주, 협찬규모, 협찬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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