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99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
laborplus.co.kr2025-07-05긍정

[위클립] 7월 1주

상담 노동 자들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 통합 민원 상담을 담당함. 이들은 지난해 2월 지방세 ...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빠져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straightnews.co.kr2023-07-17중립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동일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번 주 국회에서는] 6~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9~10일 상임위 개...
straightnews.co.kr2023-02-06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6~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9~10일 상임위 개...

의결) ▲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대학원설치법안(30일, 김두관... 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908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6인2017-10-24
2011202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8-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