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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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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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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