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6-02-04중립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만들 것...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 소득세법 」... 변화하는 노동 시장 트렌드에 맞춘 「 근로기준법 」 개정으로, 근로 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sisafocus.co.kr2026-02-04중립

[시포TV] 장동혁 "이재명 정권 8개월, 붕괴와 추락의 시간"(풀영상)

econotelling.com2026-02-04중립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동혁 "현금살포로 시장경제 원칙 부정…'...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6인2017-10-24

2011202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8-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