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011임기만료폐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이 없어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0인2017-05-24

1812169수정가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 한국만화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임 -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조윤선의원등 31인2011-06-08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1인2017-10-20

2007011임기만료폐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2017-05-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