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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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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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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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을 삭제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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