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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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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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뉴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든 꿈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최소 한 명의 창조적 상상력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만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원혜영의원 등 11인2017-10-20

200890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26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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