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8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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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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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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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220446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112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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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6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6인2016-11-17
200377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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