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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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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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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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선원 및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ᆞ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회 제출 등을 명시함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 - 선원에게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함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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