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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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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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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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2026-08-22중립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 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저...

biz.heraldcorp.com2026-08-20비판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 경호 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newdaily.co.kr2026-08-20중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 대통령 경호 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홍...

- 대통령경호처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11-23

2019851임기만료폐기

-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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