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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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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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재부에서 분리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보문화센터를 2000년 에 열고 여기에서 5년 동안 상근 활동가로...
눈 떠보니 후진국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를 넘어 '침체'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 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결국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 1980년 민주화에 성공했고, 2000년 도 이후에는 국가 재정 의 기틀을 만드는 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지 않음 -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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