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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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 위기 올 수도”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듬해인 2001년 재정 파탄이 제1의 위기였다. 한 해에 의보 수가(의료 행위의 가격)를... 따라서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이 아니라 국가 재정 이 적극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임 청장은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며...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와...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재부에서 분리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보문화센터를 2000년 에 열고 여기에서 5년 동안 상근 활동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지 않음 -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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