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남,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총력… 수소 산업 키운다
주요 공공기관 을 충남 혁신도시 로 일괄 이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안화력 2호기의 폐지 1년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체 발전소인 공주복합발전소의 송전선로 건설 지연...
"발전公기업 통합본사 충남으로"...충남도, 유치 '사활'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 시행 시점과 맞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을 기점으로, 석탄화력 축소에 따른 산업 공백을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차기 민선 지자체의 도전] 대전-일시 정지 '행정통합' 다시 수면 위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161754_1013930_5614.png&w=3840&q=75)
[차기 민선 지자체의 도전] 대전-일시 정지 '행정통합' 다시 수면 위로
물론 시는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명분으로 공정한 공공기관 배치를 요구하겠지만 특별법 끼리 상충하는 경우 늦게 발의된 특별법 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하고자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 -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 -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 -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현황·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기관유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