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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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 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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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생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한 실정임 -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시험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작성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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