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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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에 관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ᆞ도위원회와 시ᆞ군ᆞ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정부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ᆞ경보ᆞ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주택을 신속히 개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해당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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