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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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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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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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함 -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를 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ᆞ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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