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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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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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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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도심지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단층을 발견하면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 안전 부장관에...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근거 마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주 지진 에 이어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하면서 원자로 시설 등의 안전 에 대한 조사 요구가 계속됐다. 현행법 ...
국회 본회의, 원자로 시설 단층조사 법안 통과(상보)
담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30인,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 안전 부 장관이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 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 -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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