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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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71546150056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주도록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음 -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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