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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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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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10

21249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9-27

2116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2-07-06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음 -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음 -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음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음 -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3인2018-07-26

200280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함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버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및 국가경찰관서 등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1인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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