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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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iscoverynews.kr2026-09-02중립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 새 구성… 납세자 권리구제·과세 적정성 심의

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해 시가표준액... 운영해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 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newsis.com2026-09-02중립

[이천소식] 지방세 심의위 새롭게 구성, 위원 17명 위촉 등

경기 이천시가 2일 지방세 부과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을 보호 하기 위한 지방세 ...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weeklytoday.com2026-09-02긍정

[위클리오늘] 이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최혜영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천시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 지방세기본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86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와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불복 청구의 대상 확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의 기간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2-10-12

2017146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12-06

201588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10-05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 -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 -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보완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를 보완함 -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함 -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부2017-09-01

2024126수정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합리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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