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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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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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세자 편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 -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을 개선함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 혼란이 우려됨 - 납세자 혼란 방지,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함 -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함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함 -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함 -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함 -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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