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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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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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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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7-09-22

200133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음 -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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