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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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영록 前전남지사 한전 사장 취임 불발
윤리 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심사 87건에 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윤리 위는 87건 가운데 11건의 불승인, 7건의 제한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전 인사처장, 벤처캐피털 '취업가능'…검·경 로펌행은 '불발'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7건의 '2026년 9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음 -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사정기관의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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