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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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재경부 출신, 삼성·SK로...경찰 공항공사 사장행은 불허"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지난 24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85건에 대한 결과를...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재경부 출신, 삼성·SK로…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 윤리 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음 -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사정기관의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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