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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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4-14중립

(13)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수임청 이름으로 한 처분은 무효

「관세법」또는 「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lawtimes.co.kr2025-12-19중립

(35)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강제 징수 또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그 재산 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1조제1항). ③ 청구인이...

joseilbo.com2025-06-23중립

[ 지방세 유권해석] 절차적 하자 있는 체납처분, 시효중단 효력있을까

이에 관련해, 구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 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을... 따라서 행안부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ᆞ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하향조정함 -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17-12-08

2002105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수유예의 남용을 막고 원활한 조세징수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 대상이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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