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사 원가비목을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7-08-01

2008895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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