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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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mnews.co.kr2017-11-17중립

국회 농식품 관련 통과법안 해설

해외농업- 산림 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민원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품종 보호 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시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korea.kr2015-12-30중립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 국민 생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236 산림보호법 법률 제13406호 산림 청 〃 237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7호 산림 청 〃 238 서해 5도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201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산불 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 -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2-28

1910442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4-05-02

1906117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13-07-24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2-28

2008797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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