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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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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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임명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ᆞ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의원면직 후 바로 방송·통신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음 - 이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더욱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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