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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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협의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음 - 위원장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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