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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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허영 등 13인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8_1000685_574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허영 등 13인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수수료 전...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라 채용 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허영 의원,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개정안 발의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 채용 의 경우 동일한 시험임에도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전면 면제 골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
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 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강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함 -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의 청탁과 부정 채용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부정채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자를 처벌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는 근절되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채용비리 행위자 포함 수혜자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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