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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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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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 공항과 달리 항공기 소음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ᆞ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 -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함 -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법 시행규칙에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기 어려움 -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도 이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ᆞ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 명령을 받은 자 및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ᆞ변경ᆞ철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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