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8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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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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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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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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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22071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220285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672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8766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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