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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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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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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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10-11

202450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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