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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98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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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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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8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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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9
22100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03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종걸의원 등 12인2017-03-07
200607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에 대한 압수ᆞ수색 영장의 집행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됨 - 영장 집행의 대상자 일방의 주장으로 영장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군사상ᆞ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 군사상ᆞ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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