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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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 선거 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시도 의회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202607202311412231_0.jpg&w=3840&q=75)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8.17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기서 말하는 ' 선거 '란 같은 법 2조에 명시된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를...
‘예측불허’ 광주·전남, 투표율 올리기 막판 총력전
광주는 중대 선거 구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지방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 신안군수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하는 등 고발전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비민주당...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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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및 현수막의 설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복수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견, 공약 등을 말할 수가 없음 -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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