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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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따른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을 매개하는 운영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검거된 가운데 2/3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영미권과는 달리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음 - 이번 사건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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