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8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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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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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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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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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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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89임기만료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3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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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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