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8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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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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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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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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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각 국의 이행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4인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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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의원 등 18인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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