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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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ᆞ결정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의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게 하려는 것임 -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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